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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명&분과원

분과명 : 니트네트

분과원 : 연쌤(연성흠), 쥴리(연은경), 빠숑(연은희)

안건 제목

청년 니트족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년주도 단체 설립

문제점과 실태

1) 우리나라 청년의 현재

1-1) 우리나라 청년의 비중

우리나라 총 인구는 약51,46만6000여명으로, 그 중 만 24세에서 34세청년은 약 742만6000여명 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 비중이 약 14.4%에 해당한다.

그 중 현재까지 연구된 청년층(15~29세) 인구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물론 80년대 후반 들어 증가폭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부터 청년층 인구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그림 2-1 청년층 노동력 규모와 그 변화 참조).

2012년 청년 인구는 9,517천 명으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1년의 12,121천 명에 비해 2,604천 명이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청년층 인구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2) 우리나라 청년의 실업

청년은 곧 일국의 미래이나, 많은 나라에게서 청년 고용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위시하여 많은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다. 특히 그리스의 2013년 2월 청년 실업률은 무려 약 62.5%를 기록한 바 있으며,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도 그리스 못지않게 높은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 역시 이에 따른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대책보다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그 성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층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나, 취업자 감소폭은 인구감소의 절반이 훨씬 넘는 63.5%에 이른다. 청년층 인구 감소에 비해 취업자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은, 취업자 규모를 노동수요의 크기로 파악할 경우,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 위축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청년층 노동력 공급 및 수요 구성의 변화는 다양한 이유에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청년들을 '노동력'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설한다.

다만 참고할 점은, 노동력으로서의 청년층을 바라볼 때에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실업률 및 취업률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을 참고하자.

2) 니트족의 문제점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raining). 말 그대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청년들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3월 니트족 규모가 43만60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2020년보다 24.2%(약 8만5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2-1) 경제발전과 관련된 문제

문제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는 인구가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 증가세는 20대 17.3%, 30대 16.4%, 50대 14.0%, 40대 13.6%, 60세 이상 10.3% 등이었다. '쉬었음' 인구가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5.2%, 30대 2.9%, 40대 2.7% 등이었다.

니트족 양산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일 할 나이의 청년층이 기술과 시간을 허비하면 국가경제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니트족의 경제적 손실은 이들이 취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 정의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니트족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 34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49조4000억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지중은 2010년 2.6%를 기록했으며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인다.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니트족의 방치가 얼마나 큰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 있다.

2-2) 사회 구조적/비용적 문제

니트족의 문제는 비단 경제발전과 관련된 문제 뿐만이 아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 및 불안정 노동은 경제적 자산이나 주거 안정성, 사회문화적 자본 등 삶의 기반의 약화로 이어진다. OECD 회원국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청년 빈곤율은 13.9%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청년 가구 임대로 체납비율과 금액은 증가하고, 대출과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빈곤과 실업문제 뿐만 아니다. 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 청년의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고립 문제는 심각해진다. 청년고독사 문제나 복지정책의 실용성을 두고 말이 많은 상태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율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했으며, 카드 연체율 및 주거지원 요청 비율, 실업률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제안과 사례

3) 니트족 문제 해결 사례

3-1) 해외의 해결방안과 제한점

삭제

3-2) 국내의 해결방안과 제한점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청년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과 같이 노동시장 진입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정해진 업무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행해야 하는 '정형 노동'범주의 일을 할 때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 받기가 수월하다.

정형화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일자리 사업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으나, 노동의 범주 바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취약계층으로 빠지기 쉽다.

그렇다고 니트에 대해 아예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에서는 니트청년 종합 정책으로 청년의 자리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활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 동작구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니트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의 한계는 니트족에 대한 뚜렷한 자조/조력을 돕기위한다기 보단 결국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밑거름을 놓는 한계점이 있다.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참고하면 더 다양한 문제점과 제언을 제시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충분한 정책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한편 민간에서는 니트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니트컴퍼니', '생활비행자', '니트생활자'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일부를 지원받거나 후원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심리검사나 '회사놀이'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니트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너무 '지역화'가 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가 않고, 전국을 아우르기에는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나 연합회처럼 중앙에서 서로 비슷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지역차를 확인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과학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개선될 사회적 문제를 일종의 '놀이' 내지는 '소규모 활동'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4) 니트네트가 제안하는 '부천지역 니트네트워크'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첫째, 정부 중심의 니트족 문제 해결법은 접근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민간 중심의 니트족 문제 해결법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자체나 민간인의 후원에 의존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전국적/광범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4-1) 목적과 목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다. NEET족이란 어떻게 보면 청년 구직 단념자이고, 자발적인 무직자인 상태인데, 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점이다. 여기에 니트네트는, 청년들이 니트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삶에 대한 무가치성과 무기력함을 심어준 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되묻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간의 개성화 실현성과,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니트에서 찾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이에 따라 우리의 목적은 니트족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니트족과 사회적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비영리적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부천에서부터 퍼져가는 거점형 네트워크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4-2) 추진 과정과 운영 계획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부천에 숨어있는 니트족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니트족을 추산했으나, 지역마다의 특징적인 니트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 지역의 니트족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삶을 원만하게 만들도록 조력한 뒤, 함께 다른 지역의 니트족을 발굴하고 그들의 복지로운 삶과 심리적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다.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도 니트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연락망을 카카오채널을 통해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소망하는지, 나아가 무엇을 위해 니트를 선택했는 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더욱 가치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번 외로, 니트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리고 부천에도 니트가 있을 수 있음을 홍보하며, 그게 우리의 지인, 또는 자녀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것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모든 시행착오들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 일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과 니트족의 니즈를 참조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이 또한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기대효과

우리는 니트족을 사회참여에 유도함으로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게제된 여러가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이점 보다는 부천에서 이러한 의제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논의하고 싶다.

우선 부천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향해 뻗어가는 교통의 요점지라는 점이다. 서울과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도로 소속되어 수원과 일산,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니트족의 행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천은 문화의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를 섭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청년들의 활발한 문화를 실현 가능한 최적의 장소이다.

이러한 이점을 살리며 부천은 일종의 베드타운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의 도시로 자리메꿈할 수 있고, 경제적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라는 양대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